전기차 전쟁, 관세장벽 높이기

중국 전기차 보조금 325조원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전기차 산업은 정부 차원의 막대한 보조금 등 지원을 등에 업고 성장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내수를 넘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함에 따라 불공정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금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소비 시장이자 생산국이 됐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370만대였는데 이중 중국 내 판매량이 820만대로 압도적 1위다.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키운 원동력은 막대한 보조금 등 정책 지원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발표를 통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지원한 규모는 총 2309억달러(약 325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작년 한해만 453억달러(약 63조7000억원)가 투입된 것으로 봤다.

지원 규모 추정치에는 정부가 승인한 구매자 리베이트, 10% 판매세 면제, 전기 충전소 등 인프라 정부 지원, 전기차 제조사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정부 전기차 조달 등이 포함됐다.

이중 구매자 리베이트는 지난해 완전 폐지됐지만 중국의 낮은 대출 금리와 비상장 민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까지 더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의 조달 정책, 저리 대출, 투자 기금까지 합산하면 중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 지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9%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중국의 막대한 전기차 지원은 중국산 전기차를 낮은 가격에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전기차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각국은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중국이 자국 업체들에 막대한 지원금을 몰아줌으로써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EU 등이 오히려 자유무역 원리를 거스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른 랭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의장은 유럽-중국간 전기차 관세 전면 취소 방향으로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변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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